로그인
법령
선박안전법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공유하기
법령
[ 선박안전법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명문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희문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인천지방법원 2008. 11. 6. 선고 2008노873 판결
[사기·업무방해·공문서부정행사·선박안전법위반·해운법위반][미간행]
사기
업무방해
공문서부정행사
선박안전법위반
해운법위반
선박안전법
해운법
해운법시행규칙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2.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. 1. 18. 선고 2006고정5 판결
[선박안전법위반] 확정[각공2007.3.10.(43),801]
선박안전법위반
선박안전법
형법
형사소송법
1990년
3. 서울고법 1990. 5. 18. 선고 89노3822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선박매몰등피고사건][하집1990(2),367]
선박매몰등피고사건
선박안전법
형법
형사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